목 적

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심사 절차, 방법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.

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

• 장애인복지법 제2조(장애인의 정의) 및 제32조(장애인 등록)
• 동법 시행규칙 제2조(장애인의 장애등급), 제3조(장애인의 등록 신청 및 장애진단), 제6조(장애 등급의 조정) 및 제7조(장애 상태의 확인)
• 보건복지부 “중증장애인 장애심사 위탁 업무 관련 지침”

중증장애 위탁심사 대상

• 장애수당,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,2급(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)인 중증 장애인을 심사 대상으로 함.
• 기준일 : 2007년 4월 1일 이후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, 재판정 시기에 도달한 중증장애인을 심사대상으로 함.
  • 2007. 4. 1일 이전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신규 책정이 되면 중증장애 위탁심사 대상 아님(재판정 도래시 위탁심사 대상임)
  • 2007. 4. 1일 이후에 등록한 장애인이 등록당시에는 위탁심사 대상이 아니었을지라도 이후에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이 되면 중증장애 위탁 심사 대상임
• 예시 1. ‘06. 05. 26일 뇌병변장애로 등록한 후 ’07. 8. 14일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된 경우 ⇒ 중증 장애 위탁심사 비대상임
• 예시 2. ‘05. 03. 20일 지체장애 4급으로 등록 후 ’07. 05. 26일 지체장애 2급(중증)으로 등급 조정된 경우 ⇒ 중증장애 위탁심사 대상임
• 예시 3. ‘04. 05. 15일 청각장애 2급(중증)으로 등록 후 ’07. 4.15일 지체장애6급으로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⇒ 지체장애 6급은 위탁 심사 대상임

  재판정 경우 장애등급이 이전 등록한 등급과 동일하거나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더라도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면 위탁심사 대상에 해당된다.(예, 1급→2급, 2급→2급, 2급→1급, 1급→1급)

중증장애 위탁심사 의뢰 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

• 위탁심사 대상 여부 확인
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로 책정이 완료된 후 중증장애심사 요청, 심사결정 후 복지 카드 신청
• 장애판정(재판정) 기간 확인 필요
  • 장애 유형별 판정시기 사전 확인 후 재판정시에는 반드시 새로운 장애진단서 발급 받아 위탁심사 의뢰한다.
  •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년월일 기재되어 있을 경우 전산에 재판정 년월일을 입력하여 재판정기간을 확인한다.
• 장애진단서상 기록 확인
  진료기관명, 병원 직인누락, 전문의 과목, 발행일자 미기재, 담당의사 확인 누락 등

중증장애 위탁심사업무 흐름도

• 신청인 → 신청서제출, 보완자료제출 → 시/군/구(읍/면/동) → 보완자료송부 → 공단지사(보완, 직접진단) → 심사요청, 보완진단결과 송부 → 공단심사센터(자문회의, 심사결정)
• 공단심사센터(자문회의, 심사결정) → 보완진단요구 → 공단지사(보완, 직접진단) → 자료보완알림, 직접진단알림 → 시/군/구(읍/면/동) → 사전보완요구 → 신청인
• 시/군/구(읍/면/동) → 장애진단의뢰 → 장애진단 의료기관
• 장애진단 의료기관 → 장애진단 서류 발급 → 시/군/구(읍/면/동)

전산연계된 후에는 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시군구(읍면동)로 심사결정 통보를 전산송신하며, 시군구(읍면동)는 신청인에게 장애등급결정 통보문을 발송한다.

심사절차

공통 구비서류

장애유형별 세부 구비서류